제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변호사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조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전체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 내지 실현해야 할 대표적인 것은 변호사 강제주의와 성공보수금 에스크로(escrow) 제도입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법률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이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매년 2000명이 넘는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심인 상고심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공보수금 에스크로 제도는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에도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필요성에 비추어 대한변협이 당장 나서서 실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는 적정 변호사 수 유지와 변호사 본래 직역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매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의 폭발적 규모를 우리 법률시장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변호사시험 출신 신규 변호사 배출규모를 매년 1000명 수준으로 축소할 것입니다. 또 다양한 계층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사법시험 병행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으로 할 것인지는 정부, 법원,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하되, 로스쿨 장학금제도가 완비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로스쿨 진입이 실현될 때까지는 사법시험 병행, 예컨대 매년 200명(변호사시험 출신 1000명 기준 20%) 정도를 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 변호사시험 출신 신규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대한변협 주관 하의 일원화된 변호사 실무교육(예컨대 6개월 내지 1년간의 사법연수원 위탁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신규 변호사의 교육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법조인이 소수였던 시대에 양산된 유사직역 확대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변호사의 본래 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사 직역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저지, 변리사 자격 요건 중 변리사 등록 요건 철폐, 변호사에 대한 관세사 자격 자동부여 관철, 협회 차원의 특허, 조세, 관세 등 전문교육 실시 공약을 실천할 것입니다.
청년, 여성, 사내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취업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취업계약서 없이 고용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변협이 주관하여 수시로 청년변호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변협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청년변호사의 개업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하여 청년변호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입회비, 월회비, 경유비를 감면하고, 각종 호텔 및 리조트 등 휴가지에서 할인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 차원에서 추진하여 여가생활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 변호사들의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출산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대한변협 협회장 직선제 도입에 맞추어 그간 소외되어 있던 지방변호사와의 유대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변호사 연수를 지방에서도 실시하고, 서울에서만 열리던 대한변협 이사회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방변호사들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한변협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고,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대한변협 당연직 부회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조 개혁에 관한 공약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 심리불속행제도 폐지입니다. 대법관을 50명으로 증원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한변협의 법관 추천권 확보입니다. 법조일원화의 모태는 당연 변호사일 수밖에 없으므로, 훌륭한 변호사가 훌륭한 법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함으로써 검사의 자긍심을 살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