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유엔인권정책센터와 함께 지난 6일 제2회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 정부가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유엔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권고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다.
신영무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7대 인권 조약의 체약국인 한국은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범을 존중하고 제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변협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인권을 증진하고 향후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 발제를 통해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문제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면서 “총체적인 인권정책의 내용, 그 수립과 시행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인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인권권고의 이행은 포괄적·총체적으로 접근돼야 한다”며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는 정부가 책임지고 각종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공개적인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외에도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과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가 아동권리협약을,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과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장영석 민변 국제연대위원장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NGO 의견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