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2012. 8.23. 2010헌마47 등 결정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 론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하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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