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아 4·11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광주 북구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권자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능, 부패, 불통의 MB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99% 서민이 활짝 웃는 참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북구는 오랫동안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정치시대를 맞아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갈망해왔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정체되어 온 만큼 잠재력을 이끌어낼 역량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또한 북구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체된 북구 발전, 역동적이고 희망찬 북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비록 초선이지만 ‘3선, 4선의 중진급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다’는 칭찬을 듣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상임위 활동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상임위 배정은 개인적 의욕에 앞서 당 전체를 놓고 큰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기획재정위에서 재벌개혁, 조세개혁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거나 지식경제위 활동을 생각하고 있지만 당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기꺼이 헌신할 각오입니다.
일단 제가 법률 전문가인 만큼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재벌개혁, 조세개혁 등은 물론 BBK사건,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등 정권과 연관된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법사위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당이 저의 당선을 주목하고 기대를 표명한 데는 앞으로 당의 법률적 활동에서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 정권의 대기업 위주 정책과 이에 편승한 재벌 독과점 집중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99% 서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1% 특권세력을 위한 정책만 난무합니다. 2030세대는 일자리가 없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가계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골목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감한 재벌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 작업에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지역구 측면에서 우리 북구를 보면 용봉IC 진입로 개통, 31사단 이전, 운암산 공원화 사업, 임동 재개발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주민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전국 인맥을 활용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연계해 중앙정치 차원의 노력도 하겠지만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 및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대적 화두인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전문적 법률지식이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순환출자 방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부활, 출자총액제한제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은 수입중단 내지 검역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조건 걱정말라며 요지부동입니다.
또 한·미 FTA, 특히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ISD(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조항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재재협상 등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면서 국제통상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들입니다.
국가 간 협상은 국익에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공직 시절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2년간 국내법자문 역할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서 1년간 국제법 입법 자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제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는 통상법 관련 전문저널인 ‘통상법률’을 창간하는 등 한국의 통상협상 능력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입법자문기능을 수행한 바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국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