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덤하우스

20년만에 돌아오는 선거의 해를 맞이해 선거법의 구조와 한계를 돌아 본 책이다. SNS시대의 낡은 선거법을 다시 생각했다. 우리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는 공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위축효과가 어떻게 생기는지 인터뷰 등을 통해 풀어냈다.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설계상 결함도 조명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예외적으로만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선거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짜여진데다 과도하고 모호한 규제를 담고 있어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할 때가 많다. 포괄적이고 애매한 조항은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진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부르지만 겹겹이 규제로 점철된 틀 안에서 축제를 벌일 수는 없다. 선거 잔치를 위해 얼마나 너른 멍석을 깔 것인지 행복한 상상을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