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판례
새 법률을 소개합니다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0호] 승인 2011.08.01  14:33: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표기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명
공포일자 / 시행일자
(아직 시행 전인 경우 진한색으로 표시)

전기공사업법

2011. 3. 30. 공포 / 2011. 3. 30. 시행
-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자신의 경력수첩을 대여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정지할 수 있음

2011. 7. 25. 공포 / 2011. 7. 25. 시행
-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도록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제도를 신설
-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현행의 전기공사와 같이 다른 시설공사업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전기사업법

2011. 3. 30. 공포 / 2011. 10. 1. 시행
-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를 토지의 지상·지하 공간으로 확대하고, 각각의 손실보상 면적을 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1. 3. 30. 공포 / 2011. 7. 1. 시행
- 정부·지자체는 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1. 4. 4. 공포 / 2011. 8. 5. 시행
-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이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1. 3. 30. 공포 / 2011. 7. 1. 시행
-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에 따르도록 함

2011. 7. 25. 공포 / 2011. 7. 25. 시행
- 공공기관은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내에 설치함
농업협동조합법

2011. 3. 31. 공포 / 2012. 3. 2. 시행
-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
-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
- 공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
-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 신진우 사무차장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현 법령은 제2의 n번방 못 막아”
2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연구 결과, 공개해야”
3
4·15 총선, 법조인 출신 117명 입후보
4
공공기관 민원인 정보 유출 ‘심각’
5
코로나19 성금 모금 현황
Copyright © 2020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