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직역, 특히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 공세가 거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등 과학관련 단체 573곳이 20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라”며 “하루빨리 관련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허관련 사법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지난 20일 발효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변리사 편드나?

또 25일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동안 특허권 보호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이의를 제기해 찬성 의원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보도됐다.
변리사회는 여기에 더해 지난 19일 각 지방변호사회와 변리사 등록 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변리사회에 가입하라”는 공문을 2차로 발송했다【본보 5월 30일자 353호 참조】. 변리사회의 공문에는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적시되어 있었다.
게다가 변리사들은 지난 20일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나눠 갖게 하라는 뜻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소송 체계의 정비 및 소송 절차의 간소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조계가 수동적으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기회로 특허소송체제와 유사직역들의 소송대리권 잠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들의 직역수호차원이 아니라 소송절차의 근간에 관한 사항인 만큼 대법원과 국회, 로스쿨이 머리를 맞대야할 사안이다.

특허 소송제도 개혁
법조계, 적극적 대안내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제 도입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직역 싸움이 아니라 변호사대리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소송절차의 근간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법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는 이제 포괄적인 특허소송 체계 정비 논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미 TFT를 구성, 몇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변리사들의 공세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18대 국회국회에 계류중인 ‘유사직역 직무범위 침해 관련 법률’ 9건의 저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변리사법,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이 소송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상 소송전문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직역규율법으로 소송대리권을 나눠 가지려는 의도로 제출된 법들이다.
세무사법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세소위에서 계속 심사중이다.
이같은 무차별 공세는 내년 로스쿨생들이 졸업하고 각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 직역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유사직역 자체가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해에 200명의 변리사가 배출되는 데 비해 로스쿨의 이공계출신자가 한해 200명을 훨씬 넘기 때문이다.

변협-로스쿨 “힘을 모으자”

김형주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은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배출로 국민들이 법률가가 필요한 전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며 “이를 거스르는 현재의 유사직역단체들의 이런 시도는 우려스러운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6000명의 로스쿨생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서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