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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공보이사  |  eomsangi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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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1.07.26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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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젊은 신랑의 말로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 2787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예전에 한 이혼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접시와 냉장고의 재산분할을 놓고 막 싸우는 부부를 봤다. 서로 끝까지 상대방에게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들의 싸움에 짜증이 난 판사가 나중에는 똑같이 반으로 잘라서 가지라고 소리치는 걸 봤다. 이혼을 앞둔 부부는 그만큼 차가운 마음으로 서로 증오한다.
아버지가 사업가인 김미경은 결혼중매회사를 통해 의사 사윗감을 소개받았고 바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다. 집에서는 예단과 함께 딸 부부가 살 아파트의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을 건네 주었다. 시어머니 측은 며느리에게 6000만 원의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선물로 주었다. 결혼과정부터 신랑의 금전에 대한 집착으로 의견차이가 생겼다. 신랑은 돈이 아깝다며 함을 직접 지고 와서 함 값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신부는 그중에서 일부를 그 자리에 와 있던 동생에게 용돈으로 주라고 권하자 신랑은 싫다고 했다. 신혼여행 때였다. 부모님 선물가지고 신랑이 싼 걸 사자고 해서 다툼이 있었다.
결혼 초 신부생일에 백화점으로 옷을 사러 나갔다. 신랑은 옷이 비싸니 상의만 사라고 해서 말다툼이 있었다. 처제선물이나 할머니 선물 등 곳곳에서 돈 문제로 다퉜다. 신랑은 신부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 쌍꺼풀 수술을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둘 사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대립이 시작되자 신랑은 짐을 싸서 아파트를 나가버렸다. 결혼 후 5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신부 측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예단비용과 인테리어비용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신랑 측은 그것도 거절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준 스포츠 회원권과 그동안 생활비의 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침내 이혼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은 신랑이 자신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사안을 왜곡해 재단하고 불필요한 불만을 키웠다고 했다. 또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갈등을 심화시켰으므로 파탄의 책임이 신랑에게 있다고 봤다.
법원은 신랑 측에서 받은 예단비용을 돌려주라고 했다. 예단은 혼인을 하는 양가의 정을 두텁게 하기 위해 수수되는 돈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는 법리였다. 따라서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는 경우에는 돌려주는 것이 신의칙상 맞다는 것이다. 신랑에게 신부아버지가 줬던 아파트의 인테리어비용도 돌려주라고 했다. 그러나 신부 측이 받은 스포츠회원권이나 시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등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혼인의 파탄이 신랑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짠돌이 신랑은 신부와 아파트, 모든 걸 잃었다.

선생님과 싸우는 아이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폭행·모욕

선생님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며 학생을 주먹으로 때린다. 더러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후려치기도 한다.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교육상불가피할 때의 지도방법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체벌을 할 때 학생의 반응에 따라 교사가 흥분할 가능성과 그에 따라 과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체벌 순간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의 감정적 대립과 긴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많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교사들은 정말 체벌을 가할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최후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체벌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시했다. 지도교사의 다혈질인 성격이 원인이거나 실질적으로는 감정이 개입된 경우는 지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각목이나 야구방망이 같은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머리통 같은 위험부위를 때려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안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체벌을 사람들 앞에서 때려도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의 환경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했다. 가급적이면 얼차려 같은 간접체벌로 하고 직접적인 체벌은 없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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