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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1.07.26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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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명
공포일자 / 시행일자
(아직 시행 전인 경우 진한색으로 표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 3. 30. 공포 / 2011. 10. 1. 시행

- 상담소의 의료 지원, 보호시설의 상담·치료 등의 업무 대상에 피해자의 가족 포함
- 피해자, 가족, 친지 등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의료 지원 요청 가능
-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시,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 3. 29. 공포 / 2011. 6. 30. 시행

- 중소기업자 및 하도급거래 범위 확대
- 원사업자는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로 감액 시,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 발생 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함.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움

출입국관리법
2011. 4. 5. 공포 / 2011. 4. 5. 시행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으로 권리구제절차 진행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그 절차 종료시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능.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능
2011. 7. 18. 공포 / 2012. 1. 19. 시행
- 출국 금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함
- 출국금지결정통지가 불필요한 경우라도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을 시,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 수사기관이 직접 출국금지 요청 가능. 단, 법무부장관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1. 3. 30. 공포 / 2011. 10. 1. 시행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됨
2011. 6. 7. 공포 / 2011. 9. 8. 시행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되,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11. 3. 29. 공포 / 2011. 9. 30.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대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위한 공고 요청,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공고된 금액에 한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 소멸
-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피해환급금 한도 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공중위생관리법
2011. 3. 30. 공포 / 2011. 3. 30. 시행
- 양벌규정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함

약사법
2011. 3. 30. 공포 / 2012. 3. 31. 시행

- 의약품도매상은 영업소, 창고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창고의 최소 면적은 264제곱미터로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료의약품의 등록·변경등록 등을 한 경우 및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가능
2011. 6. 7. 공포 / 2012. 3. 31. 시행
-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약사·한약사가 윤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지거나 위급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실용신안법
2011. 3. 30. 공포 / 2011. 7. 1. 시행

-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가 아는 범위 내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되, 실용신안등록 후에는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실용신안등록의 무효 심판 사유에서 제외

기초노령연금법
2011. 3. 30. 공포 / 2011. 7. 1. 시행

- 연금의 지급정지 요건에서 가석방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제외

노인복지법
2011. 6. 7. 공포 / 2011. 12. 8. 시행

- 노인전문병원,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등까지로 확대
- 노인학대행위자 등의 학대현장 출동자에 대한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 방해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인의 신분보호·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1. 3. 30. 공포 / 2011. 7. 1. 시행

-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기업체의 기준공장건축면적률 미달 시, 이를 반려. 반려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요건을 갖추어 완료신고를 하도록 함
- 산업시설구역 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하여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 분양 등에 의한 산업용지, 공장 등의 취득자가 일정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 시, 관리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함

지방세법
2011. 3. 29. 공포 / 2011. 3. 29. 시행
-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시,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함
-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

장애인복지법
2011. 3. 30. 공포 / 2012. 3. 31. 시행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11. 3. 30. 공포 / 2011. 7. 1. 시행

- 당첨금을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금 구매가 곤란한 복권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 판매 금지
-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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