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표… “정책 제안, 자문 등 제공”

△ 사진: 법무법인 광장 제공
△ 사진: 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주항공산업팀은 다양한 우주항공산업 분야 법률 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기술 관련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책임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 수출 관련 국제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우주항공산업팀장은 김혁중(군법무관임용시험 9회) 변호사와 류현길(사법시험 43회)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을 지냈다.

류 변호사는 공업화학을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법제컨설팅 부분은 이종석(사시 39회) 변호사, 최다미(군법무 15회) 변호사, 홍승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은 김운호(사시 33회)·박근범(사시 33회)·강이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우주항공 금융 부분은 류명현(사시 33회) 변호사 △항공기 도입·금융거래, 항공기 매매계약 사건은 성진현(사시 43회) 변호사 △규제 부분은 채성희(사시 35회)·주현수(사시 35회) 변호사가 담당한다.

광장 관계자는 “우주항공산업팀은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 이에 발생하는 분쟁 소송 수행 등 전방위적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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