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접견실에서 국민정책제안단과 차담회를 열었다.

차담회에는 김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 5인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 국민정책제안단 공동 단장이 참여했다.

국민정책제안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1일 출범한 조직이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학계, 정계, 법조계를 대표하여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 △증거개시제도(미국식 디스커버리제) 도입 △공공 플랫폼 지원 및 사설 플랫폼 규율 체제 구축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조인접직역 통합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로스쿨 과정 다양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IPO 법률실사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를 시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이라는 변호사 사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정책제안단은 관련 기자간담회를 6일 11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한다. 정책제안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