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5일 진행… 도덕성·역량 등 검증

퇴임후 2년간 수입 30억… 전관예우 의혹 나와

△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사법시험 27회)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역량·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8월 박 후보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 원 이상을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8년 8월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24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각각 12억 2500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사직한 직후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 원이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8년 이후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우자가 부담한 아파트 매입 자금이 사실 박 후보자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 원까지 면제되므로, 만약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박 후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썼다면 12억 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박 후보자 측은 단독 명의로 등기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해 마련한 부부 공동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을 퇴직한 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 원가량 늘어났다는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고검장 퇴임 이후 2018~2019년 2년간 약 3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 측은 "(수입은)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도 거론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인 1994~1996년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박 후보자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13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송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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