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와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경제적 배경이 로스쿨 입학·졸업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명을 잇달아 냈다. 최근 모 언론사의 '로스쿨은 돈쓰기 연속'이라는 보도를 낸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2일 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원서 제출 시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해 부모 직업 등이 유불리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2129명"이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인재 선발제도로 입학한 사람은 1491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년 입학생의 7% 이상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연간 310억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385명 △소득 1구간 841명 △소득 2구간 398명 △소득 3구간 367명 등이 등록금 100%을 장학금으로 받았다"며 "매년 수백 명씩 제2의 노무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한법협은 "로스쿨은 고시제도에 비해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고 사회 편익이 높은 '보편적 근대 공고육제도'에 해당한다"며 "핵심 문제는 로스쿨이 아니라 기존의 고시 시절에 비해 줄어든 국가재정지원 정책 방향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교육 제도인 로스쿨은 고시 제도보다 국가 재정을 적게 활용한다"며 "이는 국회의 정책 결단에 따른 것이며 제도설계 단계에서 예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더 기회를 주려면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한 법률전문 매체는 '취재 중 만난 전직 법관과 고위 검사 출신 인사'의 발언이라고 소개하며 "로스쿨 출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생각해 보니 좀 그렇다"라는 멘트가 담긴 기사 칼럼을 보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