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심도있는 입법·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이 첫 발을 내딛었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국민정책제안단'을 출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변협이 정책 제안 조직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정책제안단은 회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 개선에 관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사회 현안에 관한 의견을 종합한 뒤,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를 위한 비밀유지권(ACP) 도입 △사설법률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법률플랫폼 구축 지원 △ESG 법제도 구축 등 주요 법조 현안에 대한 해결책도 제안에 포함한다. 

단장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우윤근(사법시험 32회) 전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사시 34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성 전 총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파리2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법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장 △동아일보 내셔날아젠다위원회 정치·통일·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제17·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한 우 전 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제30대 국회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개헌을 말한다(함께맞는비 刊)',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리북 刊)' 등 역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꾸준히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춘천지검 형사조정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해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연임에 성공했으며, 전국의 모든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모이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성 전 총장은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적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려고 한다"며 "국민을 위한 기본권 증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전 대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더이상 사법영역에만 국한 되지 않고 헌법아래 입법-행정-사법이라는 법치주의 전 과정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앞장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법률체계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영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는 "이번 국민정책제안단 발족은 국가 법률체계와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종의 공약집을 만들어서 주요 정당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계 및 사회 전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정책제안단의 첫 회의는 2월 하순께 열릴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