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발표… 7일자로 설 명절 특사

SK 최재원, LIG 구본상 등도 포함

△사진: 법무부
△사진: 법무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재원 SK 그룹 수석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2024년 설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우정)는 7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직 주요 공직자로는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된다. 최 수석부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 회장은 사기성 어음(CP)을 발행 관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우현 전 의원과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복권된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여 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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