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설 연휴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달 14일을 전후해 김 씨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당시 김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 배모 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씨 기소시점을 14일 전후로 정한 것은 배 씨의 2심 선고 결과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인 2022년 9월8일, 수행비서 배 씨를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적시된 김씨의 공소시효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 배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의 2심 선고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경우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확립된 판례 때문이다.

만약 배 씨가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김 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검찰이 배 씨 판결 확정 후 하루 안에 김 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와 배 씨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