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2일 각 임명제청

엄상필, 정경심 2심 징역 4년 선고

신숙희, 여성최초 양형위 상임위원

지난달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엄상필(사법시험 33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사시 35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치공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지난해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신 상임위원은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재판 업무에 지침이 될 판례들을 모은 '젠더판례백선'을 발간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했다"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대법관 인선 절차가 본격화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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