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 관보에 공시 송달 게재

2월 14일 법무부서 검사징계위 개최

"8회에 걸쳐 검찰 업무 공정성 훼손"

△ 사진: 법무부
△ 사진: 법무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사법시험 33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발언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인가"라며 불출석했다. 최근 2심 법원도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오인애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