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등 28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전보 등 인사는 다음달 19일자로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배형원(사법시험 31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배 신임 차장은 서울대 사범대 부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인천지법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고,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국제심의관·인사총괄심의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각급 법원을 이끌 법원장 15명도 새로 뽑았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는 박종훈(사시 29회)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을, 진성철(사시 28회)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을 맡게 된다.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13명을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국현(사시 34회)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 박범석(사시 36회)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정계선(사시 37회)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에 김귀옥(사시 34회)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에 이우철(사시 35회)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에 김세윤(사시 35회)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에 이은희(사시 33회) 수원지법 부장판사 △수원회생법원장에 김상규(사시 36회)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에 김용덕(사시 37회)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 문혜정(사시 35회) 대전지법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장에 권순호(사시 36회)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에 신종열(사시 36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 정재규(사시 32회)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 중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은 여성 법원장이 이끈다. 이에 서경희(사시 34회) 울산지법원장 1명뿐이었던 여성 법원장 수가 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고등법원 판사 16명도 신규 보임했다. 고법 판사 16명 중 연수원 26∼30기는 7명, 31∼35기는 4명, 37기는 1명, 38기는 4명이다. 통상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될 수 있는 법관 중 최초 3개 기수를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했지만, 이번에는 연륜이 있는 지법 부장판사 상당수를 고법판사로 임명했다.

법원행정처 조직을 개편하고 근무 법관 수도 늘린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사법정보화실장으로는 원호신 대구고법 판사가 보임됐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장기적인 정보화 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발생했던 전산망 장애와 전자소송 중단 현상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심의관을 일부 증원하고 법관으로 보임할 계획이다. 각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법관이 맡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업무의 원활한 지원 등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