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25일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인선 발표

전원 전·현직 판사, 성별비율 반반… 대법원장, 이중 2명 제청 예정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25일 △박순영(사법시험 35회) 서울고법 고법판사 △박영재(사시 32회)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사시 35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수원고법 고법판사) △엄상필(사시 33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사시 36회)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사시 28회)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6명(가나다순)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추천위는)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노동재판실무편람 발간 작업에 감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영재 차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조정실장직을 맡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뒤 부산고법 고법판사,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젠더법 전문가로 불리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과목을 가르치는 등 형사 사건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1년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행정재판 관련 책자 발간을 기획·실행해 전국 법원에 행정재판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는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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