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18일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144명이 평가서 1038건을 제출했다. 평가 사법경찰관 수는 653명이었고, 평균 점수는 76.57점이었다.

우수 사법경찰관으로는 광주경찰청 남건중·홍길성 수사관, 광주북부경찰서 황치연 수사관, 3인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4명 이상이 평가한 이상 사법경찰관 30명 중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가 수여된다.

우수 사법경찰관들은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와 관련된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도 관계인 모두가 수사권 행사에 설득될 수 있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했다", "절차 진행에도 공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평균 92.5점의 평가를 받았다.

경찰관서 중에는 광주경찰청 산하 광주동부경찰서가 84.24점으로, 전라남도경찰청 산하 '무안경찰서'가 95.0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50점 이하 하위 사법경찰관은 선정하지 않았지만, 문제 사례는 발표했다.

하위 사법경찰들은 "조사 도중 일어서서 소리치며 피의자를 압박했다" ,"시종일관 반말과 욕설을 섞어 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 혐의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 것도 부족했는지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담당 수사관은 영장도 없었고, 당사자의 동의 또한 전혀 없었는데 막무가내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수집하려 했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