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8일 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법관 처우 상향 △법관 정원 증원 △재임용 심사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5년간 법관평가 평균점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라며 이는 대다수 법관이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 처우를 높이면 법관직을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법관 정원을 늘리면 각 법관이 적정한 숫자의 사건을 맡아 충실히 판단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량이나 공정성이 부족한 법관의 신분 보장 개념은 없애고, 재임용 심사를 실질화 해 법관 처우가 상향된 것에 어울리는 업무역량을 요구해야 한다"며 "법관 처우를 크게 높여 적정 수준 이상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면 재임용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더 나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