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법조계는 물론 정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 변동이 다방면으로 일어나는 시기에는 국민 권익의 최후 보루를 담당하는 법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먼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사법부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2일 열린 시무식에서는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조희대 코트(Court)가 재판지연 해소와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현안으로 상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천명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두 가지 쟁점은 모두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된 무게감 있는 사안이다. 적시에 불편부당(不偏不黨)함 없는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 법원은 물론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법원이 조속히 실무적인 절차에 착수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도 신속하게 추천·임명되어 수사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이다.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점차 우려 섞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하루빨리 임명절차를 마무리 지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올해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새로 꾸려지는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국익을 높이고, 사회 약자와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세세하게 보호하는 합리적인 공론(公論)이 세워져야 한다. 당리당략과 정파 논리에 따른 입법을 지양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법안들이 쏟아져 진정한 혁신과 발전의 교두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협치의 단계로 나아가는 진일보한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재야 법조계도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발생한 초유의 사법 수장 공백 사태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실천한 바 있다. 다행히 덕망 높은 인사를 추천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공전(空轉)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6명이 새롭게 교체될 예정이다. 유일한 재야 법정단체로서 변협은 인선 절차가 원활하고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권익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영역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신뢰받는 법조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