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사법시험 30회) 대법관을 15일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 대법관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4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6년 6개월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천 대법관은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3월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1년 5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현재까지 28년간 다양한 재판 및 연구활동,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특히 형사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형사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2012년~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2016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증거법에 입각한 엄격한 유무죄 판단과 공정한 양형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년 8개월간의 처장직을 마치고 15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