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룸에서 제8회 학봉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 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고(故)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학봉상 시상은 논문·논단 부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반도미래인구위원회, 한국인구학회의 후원을, 언론보도 부문에 서울대 일본연구소 협찬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시상식은 논문·논단부문, 법학논문, 언론보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연구논문과 자유논단 부문 주제는 '한국사회와 인구', 법학논문 부문은 자유주제, 언론보도 부문은 '한일관계'였다.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중인 김수영 씨의 '초 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 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통계증거에 반영된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가 뽑혔다. 장려상에는 △전소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교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김은서 씨의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외국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이경은 부연구위원, 안혜경 전문연구원, 강희송 전문연구원의 '여성은 왜 아이를 갖고자 하는가?: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텍사스대(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사회학과 박사과정 중인 임재연 씨의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의향'이 선정됐다.

자유논단 부문에서는 신재욱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신지민·이윤경 서울대 경제학부 학부생이 저술한 '저출산 실태의 이원론적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이 장려상을 받았다.

법학논문 부문은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최정호·윤소현 서울대 로스쿨 학생의 '동반매도요구권 약정의 해석에 대한 법리적·실무적 검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을 중심으로-'가 뽑혔다.

우수상은 △김지연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의 '유전정보와 환자-가족-의사의 권리와 의무: 유전적프라이버시, 알권리, 모를권리, 의사의설명의무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고은민·이예주·정지우 서울대 로스쿨 학생의 '임의 비급여 진료 사건에서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가, 장려상은 △정문환 서울대 로스쿨 학생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박준규 연세대 로스쿨 학생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과 '밀접 관련성'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정됐다.

언론보도 부문 대상과 우수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언론보도 및 언론인에게 수여됐다. 대상으로는 중앙선데이의 "나리카와 아야의 '일본 뚫어보기'" 등에 기고한 나리카와 아야 칼럼니스트(동국대 일본연구소 연구원)가, 우수상에는 '[연속 기획] 제주-오사카 연락선 취항 100년' 8편을 다룬 제주 MBC 홍수현 취재기자와 김승범 영상기자가 뽑혔다.

각 수상작은 서울대 로스쿨 학봉상 홈페이지(law.snu.ac.kr/hb_award/hb_award_8.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