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6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에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는 △김기원(서울변회, 변호사시험 5회) △조예경(경기중앙, 사법시험 54회) △하영욱(울산변회, 변시 5회) 변호사, 총 3명이다.

김기원 변호사는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 현안들에 관해 언론 등에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등 의견을 표명했다. 또 법조계와 국회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도 28회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

​김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2건의 학술논문 작성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3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했다.​​​

조예경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12월께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2020도16420)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동기설'은 60여 년 만에 폐기됐다.

변협은 조 변호사가 앞으로의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우수변호사상을 수여했다.

하영욱 변호사는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았다.

하 변호사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봉사를 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을 했다.​

또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해오고 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