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7일 범죄피해자보호위 심의 결과 발표

경제·법률 등 종합지원… 내년 7월 '1호센터' 개소

사진: 법무부
사진: 법무부

내년부터 범죄 피해자들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노공)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성폭력범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범죄 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을 배치되고, 해당기관이 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1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내년 7월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 문을 연다. 센터는 피해자가 법률·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태나 고용 문제에 관한 도움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을 내년 12월 선보인다. 부처별로 시행 중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 제도를 △지원유형별 △형사절차별 △기관별로 유형화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검사·경찰 등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 교육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있었으나 지원 제도 간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들의 형사사법 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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