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에게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현재 법원의 장기미제 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장기미제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종전에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던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 신속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1심 단독 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 거론됐다. 법관 증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등 인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법원장들이 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 특정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매년 12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