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취임식… "이상과 현실 사이 균형찾겠다"

18일 임명, 임기 6년… '재판관 9인' 구성 완료

△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원칙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판단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재판관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 △성별·세대별 갈등 △정치적·이념적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을 판단할 때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미처 다다르지 못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에 대해서는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연구관님들의 충고와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9년 12월 17일까지 6년이다.

그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외길'을 걸었다.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헌재는 이날 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재판관 9명'이 모두 모인 완전체가 됐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39일 만이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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