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부터 전세사기까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 규명이나 피해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률상담 지원과 개정법률안 마련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는 다음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 역시 험난한 시간을 보냈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퇴임 후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지 못해 '사법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일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에는 조 대법원장이 각각 취임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재야 법조계는 제52대 대한변협 집행부 출범을 시작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올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던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가 다시 한 번 인상되는 예산 증액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에는 기본 보수가 55만 원이 된다.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는 상담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공공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플랫폼으로 재탄생했다. 해외 변호사단체 등에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까지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남은 숙제도 여전히 많다. 계속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올해에도 발생했다. 변협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변호사공제재단에서는 회원복지를 위한 원대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1. 제52대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취임

김영훈 변호사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52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업계가 처한 엄중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회원 단합과 단결을 호소했다.

김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과 그 가치를 누려야 할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해야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데,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가장 앞서서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혁신 △채권추심시장 등 직역 확대 △변호사공제재단 설립과 법률보험 개발 및 보급 △ACP 도입 법안 통과 △대관 업무 확대 등을 꼽았다.

2. '나의 변호사' 서비스 고도화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klaw.or.kr)'가 상담과 결제 기능 등 새로운 서비스를 10월 10일 시작했다.

서비스 개선에 따라 '나의 변호사'에서는 상담예약, 전화·채팅·영상 상담, 비용 결제 등을 할 수 있다. '바로 상담' 기능을 활성화 한 변호사와는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다. 상담을 예약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알림톡'이 발송되고, 상담금액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

그 결과 '나의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디지틀조선일보가 선정한 '앱 어워드 코리아 2023 올해의 앱'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나의 변호사'는 공신력과 편의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3. 국선변호인 보수 2년 연속 인상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가 2023년 올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으며, 내년에는 55만 원으로 다시 인상된다. 

올해 보수 상향은 국공선변호사회 주도로 이뤄졌다. 당시 김 협회장이 초대 회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국선변호사 업무 및 보수 관련 연구용역에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등과 공동연구자로 참가하면서 형사국선변호인 보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결과다.

내년에도 다시 한 번 국선변호 보수가 상향된 데는 제52대 변협 집행부의 끈질긴 설득이 큰 역할을 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 재정 적자 심화를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집요하게 의원들을 설득해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분 39억 4900만 원을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4.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기금 사업이 시작됐다. 

'재단법인 변호사공제재단'은 2월 24일 법무부 인가를 받고, 3월 14일 등기를 마쳤다.

초대 이사장은 김영훈 협회장이고, 김연수(사시 44회) 변호사가 5월 19일 새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으로는 정민아(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재무이사로는 엄자혜(변시 6회)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재단은 회원복지 제공, 변호사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등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사설법률플랫폼 논란 일단락

법무부는 지난 9월 26일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중 120명에게는 "로톡 운영방식이 광고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결정했다. 변호사 알선 논란이 있던 '형량예측' 서비스를 사용한 3명은 '불문(不問)경고 결정'을 받았다.

다만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로톡 서비스는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광고비 구간이 과도하게 넓은 점, 광고비를 지불한 변호사를 검색 상위에 노출하면서 '광고' 표시는 최상단에 한 번만 노출해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도록 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변협은 다음날(27일) 성명을 통해 "징계위 결정은 로톡이 합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과 달리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며 "로톡과 같은 사설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 취소 결정은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8월 25일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플랫폼 가입자 '징계' 부분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83.4%에 달했다. 다만 '징계'는 정당하지만, 무료이용 및 플랫폼 종속 우려가 없는 경미한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24.5%, '무료이용자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18.7%였다.

변협은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사설법률플랫폼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6. 전세사기 사건 발생 

지난해 말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등 극한 상황이 펼쳐졌다. 당시 변협은 즉각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TF(전 '빌라왕 피해대책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이러한 활동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변협은 4월 27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 7층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김수회), 한국심리학회(학회장 최진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전세피해자 법률·심리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협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산하에 '대한변협 전세피해자 구조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약속했지만, 아직 개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256명이다.

7. 초유의 사법수장 공백사태 발생과 해소

올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사법수장 공백사태'가 장기간 이어졌다. 대법원장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도 유남석 전 소장이 퇴임하고 이종석 헌재소장의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백이 생겼다.

초유의 사태를 마무리짓기 위해 변협은 10월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사시 29회), 이광만(사시 26회), 이종석(사시 25회), 조희대(사시 23회), 홍승면(사시 28회)을 공개추천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들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와 변협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그 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각각 취임했다. 모두 변협이 추천했던 인사였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은 74일, 헌재소장은 21일 만에 끝났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의 독립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이끌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3년 6개월이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 나이인 만 70세까지만 재임한다. 

이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을 때 남은 재판관 임기만 채우고 퇴임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8. 로펌 압수수색 '또' 발생, ACP 도입 필요성 제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8월 10일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다. 변호사들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하며 거리로 나섰다.

변협은 지난 8월 28일 오전 비 오는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반대 시위'를 열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ACP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인 권리이자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라며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ACP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도 로펌 압수수색은 있었다. 검찰은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2019년 2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해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태평양이 범죄수익 은닉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ACP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9.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법률지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변협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발표하면서,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긴급구조기관이나 지자체가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사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이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에는 긴급구조기관이나 지자체에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도 9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규명과 사고 원인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2월 8일 시공사 건설 책임자 2명과 감리단장 2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과 공사관리관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은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 해외 변호사 단체에 국내 디지털 노하우 전수

변협이 회원관리 시스템과 '나의 변호사' 등 디지털 노하우를 베트남 등에 전수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회장 도 응옥 틴)는 지난 9월 19일 변협과의 정례교류회에서 관련 설명을 듣고 큰 관심을 표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5월 '디지털전환특별실무팀'을 구축해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전격 지시했기 때문이다.

7월 11일 열린 하노이변호사회(회장 다오 응옥 추옌)와의 간담회에서도 회원 관리와 '나의 변호사' 전산 시스템 등을 공유했으며, 긍정적인 반향을 얻었다. 15일에는 '2023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residents of Law Associations in Asia, POLA)'에 참석해 '나의 변호사' 개발과 론칭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협회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과 만나 회원관리 노하우와 '나의 변호사' 전수를 위한 사업자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