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김동현)과 인권법학회(회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심영)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후원한다.

첫 세션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권 실현을 위한 사법의 책무'에서는 하정훈(사법시험 48회) 대법원 판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법원의 적극적 조치 현황과 과제'를, 김예영(사법시험 40회)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사회권 실현을 위한 사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재원 성균관대 교수, 박영아(사시 43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주언(사법시험 51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 '인권 문제로서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란 사법의 역할'에서는 박지혜(변호사시험 6회) 사단법인 1.5 변호사가 '기후변화와 환경권 관련 소송 동향 및 쟁점'을, 황필규(사시 44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재난과 인권: 피해자 권리 및 국가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공두현 서울대 교수, 김도요(사시 42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한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