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봉(사법시험 31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했다. 한국인 ICC 재판관으로는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재판관으로 뽑혔다. 임기는 9년이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다.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재판관 6명을 선출한다. 한국인 중에는 송상현(고등고시 16회)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판관과 소장을 지냈고, 현재는 정창호(사법시험 32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검찰에 재직하면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 검찰총장회의 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나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했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외부 자문을 수용하고 심의를 확대하는 등 제도 장치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