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취임식 개최… "신속 재판 방안 마련"

"짧은 임기 의식 않되 무리한 추진 않겠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 취임사를 하는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소장이 1일 취임하면서 신속한 재판과 재판 독립 원칙을 강조했다. 이로써 헌재의 수장 공백 사태는 21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 소장은 서울 소공동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또 "재판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재판연구인력 확충과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시스템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짧은 임기에 대한 생각도 언급했다.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을 때 남은 재판관 임기만 채우고 퇴임하는 관행에 따르면 이 소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이 소장은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정치적·경제적 양극화는 헌법재판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수록 우리는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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