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변협회관서 개최… 양형 실태와 법적 쟁점 등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5일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양형 실태와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피해자의 의사 보호와 양형의 통일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진희(사시 50회) 변호사가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윤성헌(사시 51회)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고려대 류경은 교수, 노선이 한국성폭령상담소 활동가,  임효진(변시 1회)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가 지정 토론을 한다.

신청은 4일 오후 6시까지 사전등록 사이트 (docs.google.com/forms/)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한국여성변호사회(02-6959-99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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