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현(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와 현서유(변시 5회) 변호사는 최근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주니어태학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제1장에서는 명예훼손·모욕죄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설명한다. 촉법소년 처벌 가능 여부와 다른 나라의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를 덧붙여 독자가 다양한 배경지식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2장에서는 실제로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친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연예인 욕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는 등 경각심 없이 저지른 행동들이 법적 처벌 소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주의를 당부한다.

제3장에서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실제 고소장 작성·제출 방법도 담았다.

저자들은 서문을 통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담았다"며 "서로 더 존중하며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