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강당서 개최… 재판지연 원인과 해결 방안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만성화되고 있는 재판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휴재 성균관대 교수와 이영창(사법시험 38회) 서울고법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각각 '민사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방안'과 '재판 장기화 방지 및 소송신속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찬우(사시 41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중흠(사시 50회) 서울행정법원 판사, 고유강 서울대 교수, 허중혁(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건우(사시 50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중계는 법원 홈페이지와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방청 신청은 1일 오후 6시까지 사전등록 사이트 (online-registration.kr/conference/?c=JPRI1204)에서 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사법정책연구원(031-920-3566)으로 하면 된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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