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6일 인선 발표… "공정한 재판으로 정평"

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35년 법관 '외길'

△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사법시험 27회)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형식 후보자는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행정에서도 원칙에 충실했으며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적임자 그 이상"이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3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2015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 8인에 선정됐다.

그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현 서울시교육감) 재심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려있는 사건을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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