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15일 출근길서 '약식 기자회견' 열어

성인지감수성 부족 판결 비판에 "법과 원칙 따른 재판"

'사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 전망… "국회가 감안해주길"

△ 15일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빌딩에서 열린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오인애 기자)
△ 15일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빌딩에서 열린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오인애 기자)

"저는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먼저 사법부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 사법 행정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사법행정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3년 반 정도 되는 임기 안에 사법행정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원칙에 따라 재판해왔다"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국회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진행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강제 동원' 전범 기업들의 자산매각 결정이 미뤄지면서, 대법원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기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구속영장처럼 대면으로 심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는 "오늘부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토론할 예정"이라며 "정리가 끝나는대로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조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 아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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