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퇴임식... "헌법 정신과 가치 온전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을"

"급변하는 사회, 문제 다변화… 적극적이면서 유연히 대처하길"

예정됐던 헌재소장 공백… 13일, 이종석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유남석(사법시험 23회)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6년의 시간은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동시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춰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35년간 쌓아올린 성과와 경험,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있기에, 헌법이 지배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시키는 헌법재판으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합심해 국민의 삶 속에 헌법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을 실현하실 것을 믿는다"며 "대한민국 헌재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 속의 헌법재판기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유 소장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37년 가량 재판관으로 봉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8년 9월 21일 제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유 소장이 퇴임하면서 당분간 헌재소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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