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는 'ESG 공시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공시 검증기준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조해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와 함께 'ESG 공시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주제로 '제3회 ESG 제도화 포럼'을 열었다.

이날 김혜성(사법시험 22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ESG 공시 검증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ESG 공시 의무를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공시 검증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세계 각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며 "우리나라도 ESG 공시 제도 의무화에 앞서 공시 검증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여러 기관에서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검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내 법령상 제3자 검증 제도로는 △회계감사제도 △보험계리제도 △온실가스배출량검증제도 △녹색채권외부검토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검증 과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검증기관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되고 있는지, 실제 제도에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관건"이라며 "검증규율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여부는 실제 운영 중인 제도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로드맵과 '공시 시간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정보공개는 ESG 공시 활성화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ESG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과 로드맵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시 기준은 내년 2분기 발표될 예정이라는데, 기업으로서는 '공시 기준'보다 '공시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공시 시간표'가 정해져야 기업도 공시 관련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