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에 있는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 5년, 대체복무제 시행 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대체복무 개선점이 있는지, 교정 시설 외 다른 시설에 배치해 공공복리 등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광수(사법시험 27회) 변호사와 강인화 서울대 국사학과 BK21 교육연구단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경진 한의사(대체역 소집해제자)가 참여한다.

올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종래 판결을 변경해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지 5년, 대체복무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해다. 지난달 25일 양심적 병역거부 60여 명이 첫 대체복무를 완료하고 소집해제됐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