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체결… 올해부터 직전 3년 이내 발생 사건 기준

△경북 김천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본부 전경
△경북 김천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본부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2일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1억 5000만 원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신한은행의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제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민사사건이다. 피해자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해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고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법적 권리구제가 보다 수월하게 됐다"고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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