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31일 오후 2시 '2023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후원한다. 

보고회에서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 총 5000여 건에서 엄선한 디딤돌 판결 4건, 걸림돌 판결 6건, 주목할 판결 4건을 선정·발표한다.

강송욱(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장애 인권 '디딤돌 판결'을, 변재원 소수자정책연구 활동가가 장애 인권 '걸림돌 판결'을, 김윤진(변시 10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장애 인권 '주목할 판결'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소아(사법시험 48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배광열(변시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윤정노(사시 46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