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구, 대전, 광주 권역에도 회생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증하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생법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건하 교육선전국장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상반기 전국의 개인회생사건은 작년보다 44% 증가한 6만 191건"이라며 "회생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3월 설치된 수원회생법원을 보면 회생법원을 전국에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법 관할 개인회생 사건 수는 전년도에 비해 49%나 증가했지만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개인회생사건 처리기간은 6.9개월에서 5.5개월로 1.4개월이 줄었다"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권역의 회생법원 추가 설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가 이뤄지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