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8일 일본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법무성을 찾아 변호사 중개 플랫폼과 법률 인공지능(AI) 등 양국의 공동 법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회장은 카와하라 류지(川原隆司) 차관을 만나 "순수한 리걸테크 기업과 중개 행위에 치중하는 업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이익창출 목적으로 변질될 경우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연구를 한국 변호사회도 심도있게 고려할 예정"이라며 "한일 양국의 법조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허중혁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일본 법무성 측도 한국의 법률플랫폼 현황과 규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추후 김 협회장과 법무대신이 만나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튿날인 19일 일본 도쿄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리걸테크 등 변호사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윤우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이번 교류회의는 유사한 법조 체계를 가진 일본 법무성과 중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