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사법시험 47회)·조재웅(사시 52회) 변호사가 '관세형사법 개정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刊)'을 19일 출간했다. 

이 책은 세관의 수사 관할에 포함되는 범죄와 형벌을 망라하고 있다. 2009년 첫 출간된 후 세관 공무원과 무역업 종사자 등 실무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개정판은 집필 목적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대부분 반영했다.

제3장의 '세관의 수사관할과 타(他)법령상 범죄' 챕터는△외국환거래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그 밖의 다른 법령상의 범죄 관련 법령의 개정 폭이 크고 새로운 법리를 다룬 판례가 많아 상당 부분 새로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7장 '세관의 조사와 처벌절차' 챕터도 △새로 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개정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개정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등을 반영해 실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관련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변호사는 "개정판은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범죄를 망라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며 "무역거래종사자와 세관공무원 등이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