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부결로 낙마한 가운데,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협이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김 협회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사태를 겪고 있다"며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 구성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재판소 구성, 나아가 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등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대한변협이 24년간의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대법원장 추천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 추천을 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 달리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이 충돌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대한변협이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일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고, 현재 재야 법조계에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거친 여러 인사들이 추천 후보로 올라오고 있다"며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법조 인사와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다음, 16일 사법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당일 후보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고등고시 8회)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