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오늘(6일)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재적 의원 수는 168명으로, 전체 의원 수의 절반을 넘겨 이번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 후보자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고 법원을 위해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재산신고 당시 이 후보자와 가족이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을 거듭 사과하며 "주식을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된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현재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