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가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은 4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인권의식·사법부 독립 의지를 갖춰야 하는 자리"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으나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송구하다'와 '몰랐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경희대 철학과 최 모 교수가 한 이야기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없고'라고 답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역사관을 가진 후보자가 여러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국민은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고 사법 신뢰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 지명 철회, 국회 부결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하루 빨리 국민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아 다시 후보자 임명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