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2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에는 이상직(사법시험 36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약 2년간 ICT 정책 및 규제업무에 종사했으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제1분과(보도교양) 특별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추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등을 지냈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제6기 개인정보 법령자문위원회 위원, (사)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부위원장으로는 권오훈(변호사시험 1회)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민(변시 4회) 법무법인 경세 변호사가 임명됐다. 권 변호사는 △NIPA 블록체인 자문위원 △KISA 블록체인 자문위원 △서울핀테크랩 전문위원 등, 김 변호사는 △변호사지식포럼 정보기술 이사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 등 직책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IT, 블록체인 등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 제도 개선 활동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개인정보·저작권을 침해하는지, AI 알고리즘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주는지, 그 결과물이 현행 법률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이 다룰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생성AI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들은 변호사에게 위협이 될 수도, 국민을 위해 좋은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장치가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선제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고 AI 데이터 기술이 법조인과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누구나 기술을 활용해 편익을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